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문단 편집) === 1997년부터 민영화는 가능했다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정부조달부분은 1997년 이전까지 적용된 GATT 체제에선 제외 대상이었지만 1997년부터 적용되는 WTO 체제에선 포함되어있어 사실상 [[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WTO 협정대상국에 속해있었다. WTO 협정을 내세운 조달부분의 공개는 수차례 거론되어왔으며 [[프랑스]]의 [[TGV]]를 고속철도로 채택하는 심사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철도청]]의 분리계획 등을 이유로 "한국 경제가 아직 외국 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할 힘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연기시켜왔고 [[1997년 외환 위기]]와 IMF 이후 이어진 고환율 정책 등으로 조달부분의 공개를 무기한 연장해오고 있었다. 즉, 언젠가 대한민국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세계무역기구|WTO]]를 지키기 위해 개방하겠다는 핑계를 대어왔는데 갑자기 개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영화 논란이 생긴 것이다. 2013년 11월 4일, 서유럽 4개국 순방을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경제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조달부분인 도시철도 시장개방성을 시사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까지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오비이락이라고 르몽드지를 통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11월 5일, 대통령이 없이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세계무역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개정안' 을 통과시켜 이미 볼 장 다 본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정부]] 시기가 아닌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미 진행된 일이라 주장하지만 2013년 1월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인수위 보고에선 "철도관제권 독립, 경쟁사업자 모집 공고 선정 새정부에서 결정" 이란 내용이 있었으며 [[뉴스타파]]측은 8월 말 [[http://newstapa.com/648|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초안에 관제권 회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이 있어 민영화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간 상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